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3~5일)이 아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서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가로 팩트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실의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의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봐라. 합동신문 자료를 보고도 '엽기적인 살인마'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다시 설명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엽기적 살인마' 규정에 대해선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대체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닌가"라며 "사전에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그들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하나'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선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까 도망을 가나.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 다녔다"며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가로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엔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홍보수석 말대로 처리했다면 그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시는데 이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과거 벌였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이나, 검찰이 곧잘 써먹는 숱한 여론몰이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이 없는 정치 이슈로 전임 정부를 흠집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하자"며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근거 없는 '말'(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실을 통해 당시 북한 어민들의 흉악한 범죄 행각과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추방 배경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관련 주장을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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